2022년 816 부동산 정책(Compact city)
안녕하세요 미래대비자 입니다. 최근 2022년 816 부동산 정책으로 윤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책으로 Compact city에 대한 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2027년 이내 완료하는 것을 추진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번 정책의 골자중에 270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방법들은 나오지 않았고 방향정도만 나온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윤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거래 정상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의 흐름으로 갈것같습니다.
1. 주택 공급계획
위 표를 보면 수도권 158만호, 서울 50만호 내외를 인허가를 목표로 합니다.
즉, 인허가는 주택을 완공하는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방향을 세웠다. 하지만 방향성은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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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이내에 이 정책관련해서 직접적인 집값 하락, 상승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의 인허가 이후에도 완공까지의 시간이 최소 5년이상걸리기 때문입니다.
2. Compact city
이번 글에서 제가 다루고 싶은 진짜 주제는 다루고 싶은 Compact city입니다. 홍콩과 프랑스와 같이 도시계획단계에서 부터 철도역을 주변으로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높은 핵심입지 또는 신규택지를 조성할 때 다핵분산형 고밀도의 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어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정책에서 이러한 Compact city 시범적용하는 지역으로 경기도 고양시 창릉 역세권(GTX-A, 고양선)와 경기도 남양주 왕숙 역세권(GTX-B, 9호선, 경춘선)이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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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프랑스 사업기간을 보게 되면 10년이상 소요가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기에 곧바로 가격까지 이어지기에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회가 되었을 때 투자로써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금번 부동산 정책은 거시적인 방향에 초점을 맞춘만큼 직접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621 부동산 대책에서 본 것처럼 문재인 정부와 같이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의 참여자로 보고 있으며 완화하는 정책으로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