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집주인의 현실

안녕하세요 미래대비자입니다
 
부동산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150%->126%가 되면서 빌라 집주인이 겪게 되는 현실을 적어보자고 합니다
 
빌라 집주인은 투자자만 있는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퇴 후 빌라 몇 채를 월세두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파트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빌라를 매입했다가 2022년부터 급격한 대출이자 상승으로 전세를 내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의의 빌라 시장을 정부는 죽여버렸습니다

집주인이 겪게 되는 과정

1. 집주인은 126%룰 적용이 갑자기 시행된 이후 세입자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몇 천만원을 갑자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들어 공시지가 1억 빌라의 전세가격으로 세입자에게 1억 5천만원에 주었는데 (150%룰) 1억 2600만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갑자기 2400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하는 상황이 됨)
2. 돈을 내어줄 수 있다면 다행인데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은 본인의 집을 경매로 뺏기게 됩니다. 
3. 언론에서는 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나오게 한 집주인을 계속해서 전세사기꾼 취급합니다
4. 한편, 정부는 아파트 공급정책에 실패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공급은 2026년부터는 신축이 씨가 마른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 때 마침 비아파트인 빌라!!에 주목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본인의 물건을 셀프낙찰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빌라는 전세사기 물건도 있지만 126%룰에서 세입자에게 돈을 주지 못해 나온 경매물건도 굉장히 많음)
5. HUG는 아파트 공급에는 실패했지만 전세사기꾼(?)들의 빌라를 매입해서 아래와 같이 임대를 내놓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정부는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택부족 다 해결 했다! 국민들이여 걱정마세요~~~!!
우리 할일했다 12만채~ 공급 성공^^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492

서울시, 2030년까지 임대료 낮춘 청년주택 12만채 공급 - 이코노믹리뷰

 
결국 126%룰 때문에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집주인)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로...
 
HUG가 셀프 낙찰 받으면서 쓴 돈은 어떠한 형태로든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될 것입니다